법령 귀속재산관리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55년
1. 광주고법 4288. 2. 15. 선고 4286행13,14 특별부판결 : 확정
[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48특,76]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청구사건 귀속재산관리법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|